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며, 기업들의 보안 의식 제고와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통신사 및 금융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경찰과 공조하여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그리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산정 과정과 추가 피해자 파악 노력에 대해 밝혔다. 최초 민원 제기 피해자를 중심으로 파악된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 추가적인 아이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액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하는 등 숨겨진 피해자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사고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 2차 피해 방지와 침해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롯데카드 역시 부정 사용 시 선상환, 추가 보안 인증,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당초 신고된 1.7GB보다 훨씬 많은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잇따른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킹 대응 방향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두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디지털 경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