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특히 항공 부문은 국제사회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출발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국내 항공 및 정유업계의 ESG 경영 확산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ICAO는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을 5% 감축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를 강조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국제항공 탈탄소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항공편에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 비율을 1%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SAF의 안정적인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 SAF 생산 역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SAF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책 금융 지원, 경제 안보 품목 지정 등을 통해 국내 SAF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SAF 도입 확대는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유업계는 SAF 생산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항공업계는 친환경 운항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SAF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의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 상호 호환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AF 얼라이언스의 출범 또한 정부, 항공업계, 정유업계,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기후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항공 운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SAF 도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항공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