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양식업계에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보상 및 지원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산업 전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구체적인 동력을 부여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보상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는 개별적인 사건 발생에 대한 사후적 대응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핵심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업 재해보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참여형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부분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피해 보전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재해를 예방하고 양식업 생태계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민·관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양식업 재해보상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 산업계의 적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