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미래 세대 식량 안보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정부의 ESG 경영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차세대 농업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초기 자본력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정부는 농지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농지를 포함한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2020년 1,639ha에서 2025년 2,500ha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왔으며, 2026년에는 4,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사업의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며 매년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081ha의 임대 농지가 청년농에게 공급되었으며, 20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두 배로 확대하여 청년농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청년농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도 도입했다. 2023년부터 도입된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농지은행이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10년에서 30년간 임대해주고 원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물량 역시 초기 20ha에서 2025년 50ha, 2026년에는 200ha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또한 대폭 증액했다.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은 2025년 1,113억 원에서 2026년 1,80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9,625억 원에서 1조 6,170억 원으로, 선임대 후매도 사업 예산은 193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기존 특정 기간에만 공모로 진행하던 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단위 농지를 매입 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57.9%에서 2024년 7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물량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농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실천 방안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며,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