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준의 산재 사고사망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 혁신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정책 발표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 권한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및 퇴직연금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4.5일제 추진 등 연간 실질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노동 시장 전반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취약 사업장의 재해 감축과 신속한 산재 처리, 그리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또한 이번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 관리 강화 또한 포함된다. 실효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처벌 조항 신설,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 개선,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및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등도 병행된다. 법정 재해조사 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은 산재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 과로사 방지, 야간 노동 규율 신설 등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형태와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시사한다.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 위기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대전환’ 또한 이번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다.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을 위한 입법 추진과 퇴직연금 의무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I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한 AI 교육 지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 서비스 혁신, ‘(가칭)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예고한다.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 지원 로드맵 마련 및 내연차·철강 등 전환 업종 지원 확대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재교육 및 재배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주 노동자 통합 지원, 외국인력 수급 설계 개선, 고용허가제 개선 등은 다양해지는 노동력 구성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 체불을 감축하며 공정 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었다. ‘일터 기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적용 단계적 확대,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 전환 등은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권리 보장 확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 수수료 상한 설정 등은 노동 시장 내 이중 구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하도급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 임금 체불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 등은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건설, 물류, 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택배 계약 갱신권 보장, 배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은 특정 직종의 노동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 기본권 실질화, 노동 교육 교과 과정 확대 지원 등은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다. 취약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무부에 노동 법원을 설립하고, 노동 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공공 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 교섭 체계 구축 및 집단 교섭 모델 개발·확산 등은 노동 시장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다. 연간 실 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시행, 포괄 임금제 원칙적 금지, ‘주 4.5일제’ 추진 등은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 휴가 개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조치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육아 휴직 신설, 난임 유급 휴가 확대 등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강화 등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연계된 정책이다. 자동 육아 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 등은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이다. ILO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추진과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은 갑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은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전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연계형 직업 훈련 강화, 직업계고·폴리텍 현장 연계 교육 강화는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가칭) 지역 고용 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주거, 복지, 돌봄, 교통 지원 등 사회 임금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구직 촉진 수당 단계적 인상, 노동 취약 계층 노동 복지 카드 시범 사업 도입 등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 급여 신설,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은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및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