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에 대한 전 지구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를 아우르는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나열을 넘어, 농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거시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식량 안보 강화, 농가 소득 안정, 농촌 균형 발전, 그리고 동물 복지 증진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은 식량 안보 체계 확립과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 농지 및 예산 등 자원 투입의 법제화, 스마트 농업(농업 AX) 고도화, 그리고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포함된다. 특히, 온라인 도매 시장 전환, 유통비용 절감,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및 아침밥 지원 확대, 초등학생 과일 간식 공급 재개 등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식생활 돌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농정 대전환’을 통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기후 변화, 재해, 인구 감소 등 농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대비한 가격 안정제 도입, 재해 복구 지원 체계 보강,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 등은 농가 소득의 안정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100개소의 공동 영농법인 육성, 예비 농업인 제도 도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성공적인 세대 간 농업 승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구축은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다. 햇빛·바람 연금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업 시설의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농촌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특화 지구 육성, 빈집 정비 및 재생 거점 마을 조성은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은 농업과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축이다. 동물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 금지,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은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농장 및 산업 동물까지 동물 복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등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농정협의체’와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농정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4대 국정과제는 한국 농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