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훈부가 확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정책 발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보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신했던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보훈부의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 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고령·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 지급 확대 등 보상체계를 재정립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금을 추가 인상하고,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로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및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고품질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와 보훈복지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더불어,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및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의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라는 또 다른 국정과제는 국민 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와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 개선을 통해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진흥법’ 제정과 주기적인 보훈문화 의식 수준 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광복 80주년, 6·10만세운동 100주년 등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만든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 및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의 상징 공간을 활성화하며,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국제보훈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가보훈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보훈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