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환경 부문에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와 단속을 넘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발굴하여 환경 관리 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된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6만 8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연평균 8천 5백 건에 달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환경 부문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특히, 환경부는 매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 △경남 양산시의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의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은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 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 장비 활용을 결합하여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사례는 행정심판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복잡한 행정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경 관리 영역에서도 기술 혁신과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9월 17일 켄싱턴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현장 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등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혁신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표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 및 지자체들에게도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