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세청은 2025년,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납세자들을 위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다수 발표하며 국민들의 세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더 큰 범위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특히 201만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소득자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양쪽에 급여 현황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 및 관련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보수총액 신고 면제가 가능해짐으로써, 매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201만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상자 심사를 위한 과세 정보 제공 요구가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상공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신속한 과세 정보 제공은 배달·택배비 지원(약 0.2조 원, 67.9만 명) 및 부담 경감 크레딧(약 1.6조 원, 311.1만 명)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국세청은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피해 지역 납세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재해손실 세액 공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관련 매뉴얼 제작 및 언론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해 세액 공제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KBS, MBC 등 14곳의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39명(5월 기준)의 납세자가 총 214백만 원의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납세자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맥을 같이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