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최근 ESG 경영 기조 확산과 맞물려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항만운송 분야에서도 안전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안전한 항만 질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비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6,535개 항만운송사업체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장비 중복 등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직접 소통하며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지난 1년간의 실제 사업 수행 실적까지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나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일제 정비는 개별 사업체의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등록·관리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존에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관련 통계 생성 및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항만운송업계는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영세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안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대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항만 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