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기업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쟁법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도 맞물려 복잡한 접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이 복잡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발표가 아닌,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공동 학술대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그리고 규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논의의 중요성 또한 증대됨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들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의 첫 세션에서는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의 좌장 아래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계인국 교수(고려대)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규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또한, 유영국 교수(한신대)는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급증하는 데이터가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경쟁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들은 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확산은 데이터 기반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