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보육 정책이 미래 세대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책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으며, 가정과 보육 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가량의 학부모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비 또한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데 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과장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확대는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름방학이 지나고 7월부터 표준 교육비에 맞춰 사립유치원에 1인당 월 11만 원이 인상 지원되면서, 유치원 교사 홍윤정 씨는 기관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 임지혜 씨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11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장난감 구매나 놀이동산 방문 등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상적인 지출을 늘릴 수 있게 해주어 체감하는 변화가 크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김숙 씨는 2025년 7월 보육료 5% 인상과 하반기까지 5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원금은 아이들의 보육 활동비, 행사비, 급식 및 간식 재료비 확충에 사용되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했으며, 예상치 못한 시설 수리비 마련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어린이집 학부모 하상지 씨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의 교재 및 교구를 기관에서 즉시 준비해 줄 수 있게 되어 더욱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5세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4~5세 지원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며,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적극적인 교육·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 실천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