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장기 미취업 상태인 ‘쉬었음 청년’부터 활발히 구직 활동 중인 ‘구직 청년’, 이미 일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까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핵심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위해서는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약 15만 명에 달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결할 예정이다. 이는 잠재적 인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구직 청년’에게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인공지능(AI) 및 AI 전환(AX)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총 5만 명에게 관련 훈련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역시 2026년까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청년’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운영을 시작으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2026년 상반기부터 공정 계약, 차별 및 괴롭힘 금지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청년들이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 지원에 276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7446억 원 규모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쉬었음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정비하고,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29세에서 34세로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층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청년 인력 확보 및 유지 전략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정책들이 동종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