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해양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의 고도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거시적 산업 및 사회적 동향을 배경으로, 최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 간의 면담은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을 위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월 11일(목), 서울에서 가우테 시베르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무국장을 만나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위험·유해 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적 대응 체계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IOPC Funds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2기금과 추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피해보상 과정에서 IOPC Funds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하는 등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위험·유해물질(LNG, LPG 등 6,800여종)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보상을 규정한 HNS 손해배상 협약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비준 동향을 공유했다. 이 협약은 가입 국가 수(12개국 중 현재 8개국 가입) 및 HNS 물동량(총 4천만 톤 이상) 등 발효 요건 충족 시 18개월 후 발효될 예정으로, 국제적인 해양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향후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관련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IOPC Funds의 주요 분담국으로서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는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