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맞물려,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전년 대비 6.0%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대상 기준 완화에 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 기준이 2인 가구 기준 월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3373원 이하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미혼모·부,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강화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법률·의료·주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진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되며, 복지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한 진단비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매입임대주택 지원 호수를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징수 및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간편인증서비스 도입,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또한 강화된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 강화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개별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투자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