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부지방산림청이 정선 지역에서 개최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9월 11일, 정선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선지역의 임업후계자, 숲찾사사회적협동조합,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 등 산림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지역의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산지 규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며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전달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해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 장벽 완화 △임업 경영 여건 개선 △지역 발전 지원이라는 네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하려는 산림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은 지난 3월부터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운영되며, 산촌 지역 임업인과 같이 정책의 최일선 수혜자들과 밀착형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담당 박한균 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산림 분야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와 산림청의 규제 개선 방침은 향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 산림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산림 분야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