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 경제 협력과 더불어 자국민 보호라는 첨예한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확보와 국익 수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 우리 국민 구금 사태를 계기로 국제 관계의 복잡성과 해외 투자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시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귀환 일정을 밝혔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구금 시설에서 출발하여 내일 오후 서울에 도착 예정이며, 이송될 우리 국민은 총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으로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다. 이 중 한 명은 가족의 영주권 문제로 미국에 남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이 목표였으나 하루 연기된 배경에는 미국 측의 체포 및 이송 방식에 대한 이견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유로운 귀환 보장’ 지시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 측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국제적인 외교적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향후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는 곧 대미 직접 투자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신중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대미 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문제 등 미국과의 외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상호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다층적인 외교 협상의 복잡성을 토로했다. 외교 협상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보,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그리고 경제 통상 분야에 걸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관세 문제까지, 수많은 협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표현으로 현재의 협상 상황을 진단하며, 퇴임 순간까지 넘어야 할 수많은 고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협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UN총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새로운 기구 창설 제안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구 창설보다는 국제 규범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밝혔다. 국제적인 단위에서의 AI 관련 규범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표준 및 윤리 규범 마련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국제 사회 기여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