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은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으로 구체화되며,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관 및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의 행보는 이러한 산업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주관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는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 그리고 풍력 발전 역시 태양광 및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 및 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이미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사례와 같이 마을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까지 검토하여,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경우, 지역주민 주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구양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수익금은 복지 사업에 사용되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익공유’ 모델의 확산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의 말처럼, 제도가 잘 안착된다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가는 산업적·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