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행위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소한 위반 행위를 넘어, 도시의 질서와 공공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시험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련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은 다각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무분별하게 부착된 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반적인 미관을 저해한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이나 교통안내 표지판과 같은 중요 시설을 가리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셋째,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도시를 정비하는 데에만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법규를 무시한 광고물 부착 행위는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해치고 공공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는다’는 경고처럼, 전봇대, 신호등, 버스 정류장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큰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이처럼 기초질서 준수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실천 과제다. 기업들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 노력 또한 이러한 ESG 가치 실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시민들은 방문 신고나 문의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불법 광고물 부착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초질서 준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 환경 개선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