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앱을 통한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전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익명 앱 기반 사이버 폭력 및 허위 정보 유포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익명 앱 기반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최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특정 커뮤니티 기반의 익명 앱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허위 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 등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익명 앱의 주요 이용 경험 여부, 해당 앱의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과 당시 심리 상태, 주변의 도움이나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어려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선호도까지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온라인 공간의 악성 게시물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 표출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