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경제, 사회, 환경(ESG) 경영의 확산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외교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제법적 분쟁 해결 능력 강화는 해양 안보와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량 강화 워크숍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9월 7일(현지시각) 개최되어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아프리카 지역 27개국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ITLOS 재판소장 및 재판관, 저명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발표와 강연, 그리고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해양법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ITLOS 재판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후원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대상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워크숍이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법 분쟁해결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역시 축사를 통해 ITLOS가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법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법상 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해양법 현안에 대한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본 워크숍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소도서국, 2023년에는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개별 국가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법 준수와 분쟁 예방을 통한 해양 질서 안정화라는 더 큰 목표에 기여하며, 동종 업계 및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부의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은 해양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