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9일(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김민석 총리의 대전 쪽방촌 방문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된 TF의 후속 조치로,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기피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쪽방촌 정비 사업 신속 추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지원 대상 확대 등 5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 및 정리되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의향은 있으나 낮은 홍보 인지도와 부족한 인근 이주지로 인해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 상담소 운영 등 현장형 홍보 강화와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제안되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정부, 주거복지센터, 쪽방 상담소 등이 협력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 설치 확대, 그리고 도심지 및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전략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주요 지역의 쪽방촌 정비 사업 또한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주택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 합동 사업 점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와 지원 대상 확대 측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쪽방 주민들의 지역사회 내 재정착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구조 및 설비 개선, 커뮤니티 공간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은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입법 조치 마련을 당부하며, TF는 마무리되지만 국무조정실이 지속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서 향후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