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그리고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과 미국의 전략적 관세 조치 강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역시 가속화되면서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국내 제조업 구조, 고용 형태, 산업 클러스터 재구성 등 복합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파급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은 이번 토론회가 복합 위기와 공급망 변화 속에서도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국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국민들의 높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지난 6월 경사노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연령층에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청년층 취업난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주요 갈등 및 입법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 극한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적인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을 보여준다.
새 정부 역시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지역·업종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논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조선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기회와 위기는 특정 지역의 생태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 제조 전환, 직업 훈련 강화, 안전망 확대 등의 과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적극 상정해야 한다. 나아가 노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 연계형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전환, 정년 연장, 플랫폼 노동, 주 4.5일제와 같은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들은 지역에서도 동등하게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역이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경사노위와 지역 노사민정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복합 위기 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며, 이번 토론회가 지역 사회별 실천 가능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