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는 사회 전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조지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주목할 만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김혜진 센터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제품들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제품의 시중 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및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들은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