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전기차 확산, 초고층·복합건축물 증가 등 재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 대비와 국민 안전망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지난 7월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국민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고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와 소방청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실전형 소방 R&D’ 강화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지원 확대’에 있다. 먼저, 소방청은 2026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액한 5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개발, 산사태·싱크홀 등 자연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탐색 장비 및 소방대원 개인 보호장구 개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며 긴급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과 국민 안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국방부·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10종의 첨단 국방기술을 현장 실사했으며, 이를 소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과제로 전환하여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를 출범시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소방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국내 소방산업 성장과 수출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물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8월 출범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국내 소방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총 535만여 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만 4천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들의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6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8% 증액한 총 51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총 예산의 94%인 4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인력을 146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인 충원을 통해 ‘1 소방서 1 상담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긴급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에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을 실시한다. 내년 6월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에는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트라우마 회복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과 보상 전담팀 활동을 강화하여 대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 안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가올 재난 환경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들이 동종 업계의 안전 관리 및 연구 개발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