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은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이 노동 시장의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자를 위한 소득 보전을 넘어,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재취업 촉진, 그리고 모성 보호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국민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온 경험으로 뒷받침된다.

위원회는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이라는 명칭 선택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며, 이 제도가 실업자에게는 취업 알선 및 실업급여를, 재직자에게는 고용 유지 지원을,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왔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협력은 제도 발전의 필수적인 동력이었으며, 특히 위기 상황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위원장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기했다. 인공지능(AI)의 확산, 고용 형태의 다변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현, 그리고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보험이 앞으로의 30년 동안에도 더욱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지속적인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고용 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미래 노동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