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노동 환경 개선은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는 기업의 평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17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총 체불액은 1조 34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금 체불액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4억 원(52.0%)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발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가장 많은 체불 규모를 보였으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지역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에서 756억 원 사이로 전체의 0.3%에서 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에서,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높은 체불 규모를 보였다. 이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 및 경제 활동 특성이 임금 체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체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넘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