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 175조 원 규모로, 이전 연도의 144조 원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이 0.4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거점 지역혁신허브화, AI 지역거점대학 설립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에는 2.3조 원에서 3.1조 원이 배정되었으며,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AI 기반 진료 모델 개발,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 등이 추진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초등과일간식 지원, 직장인 식비 지원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둘째,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이하로 확대되고, 지역별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고 돌봄 시간도 늘어난다.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으로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월 납입 한도 50만 원에 정부 매칭 비율(6~12%)이 적용되며,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청년월세지원 또한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24개월 지원이 지속된다. 고령화 대응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액이 207.8만 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역시 확대되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이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 일자리도 3.6만 개로 확충된다. 위기가구에 대한 기본 생필품 지원 예산도 0.8조 원으로 증액되며,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운영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이 무료로 지원된다.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은 2배 수준으로 확대되어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힘쓴다.

넷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월 5~6만 원으로 월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가 신설된다. 이는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에게는 5.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6.2만 원으로 책정된다. 공공주택은 청년, 신혼, 고령자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1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2025년 예산안에서는 19.4만 호 공급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지원되어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국비지원율 상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성장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적기업 지원 역시 창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산재 예방시설 및 안전인력 투자에 1.5조 원이 투입되며,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이 1.7만 개소로 확충된다.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에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1000명이 배치되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권익 보장을 위해 도산 사업장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인원도 35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통해 은퇴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