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역시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37조 6157억 원을 편성하며, 이는 전년 대비 2조 270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일터의 혁신’ 부문에서는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해 민간 및 지자체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영세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 일터 조성을 목표로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기반을 마련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더불어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해 주 4.5일 근무 지원 신설, 출산 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및 동료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미래 인재 육성,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는 실업 및 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 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 및 AI 기반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또한, 청년에게는 국민 취업 지원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및 구직 단념 청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중장년에게는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 지원인 지원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는 ESG 경영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노동 시장의 혁신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