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의 분절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돌봄’ 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의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내며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하며, 기존 131개 지자체와 함께 총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26.3.27.)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3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두 차례의 공모를 거쳐, 최근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제3차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선정은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그리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미 ’23년 7월부터 229개 지자체가 예산지원형 12개소와 기술지원형 217개소로 나누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로 그 범위가 더욱 공고해졌다.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9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조직 구성, 민관 협업 체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확대는 향후 유사한 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선례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