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시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일터의 혁신과 미래 대비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총 37조 615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270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터의 혁신’ 분야에서는 안전, 공정,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민간 및 지자체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보상 체계 강화, 산업 안전 R&D 등 예방 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과 더불어, 대규모 실태 조사를 통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는 주 4.5일 근무 지원 신설, 출산 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 지원 확대, 그리고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다음으로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측면에서는 고용 안전망 확충, 미래 인재 육성,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세부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 및 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회복 지원, 그리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호한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 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 및 AI를 활용한 고용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는 각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포함한다. 청년층에게는 국민 취업 지원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및 구직 단념 청년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로 지원인 지원 강화를 통해 노동 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은 노동 시장의 질적 향상과 미래 대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중장기적 관점을 담고 있으며,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