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 부진과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 등 고질적인 산업 구조, 그리고 반복되는 체불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체불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임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 지급 계좌와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건설,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 역시 강화될 것이다. 또한, 총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체불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체불로 인한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체 체불 사업주의 13%에 불과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법정형 상향,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재발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악의적인 체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하여 경영상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더불어,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력하여 구직자들이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 임금체불을 단순히 금전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간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 스왓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체불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불사업주 대상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회수 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 체납과 같은 강제 징수 절차 제도화 검토 등 체불임금 회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이 체불액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였던 점을 인지하고, 경기 불황과 같은 거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대통령의 ‘범정부 차원의 대책’ 지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실시간 단속 및 예방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처럼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인 감축을 달성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