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9158만 톤 발표,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억 200만 톤 추가 감축이라는 극단적인 수준으로, 매년 3.6% 이상 감축해야 하는 과감한 목표이다. 이는 단순히 배출량 감소를 넘어,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잠정 배출량 산정은 2006 IPCC 지침과 1996 IPCC 지침 두 가지 기준을 병행 적용하여 수행된다. 2006 IPCC 지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신 기준을 반영하고, 1996 IPCC 지침은 NDC 이행점검용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잠정 배출량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4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동향은 전환 부문 5.4% 감소, 산업 부문 0.5% 증가, 건물 부문 2.8% 감소, 수송 부문 0.4% 감소, 폐기물 부문 3.4% 감소, 농축수산 부문 2.7% 감소, 흡수원 부문 1.8% 증가를 보여준다. 특히 전환 부문의 괄목할 만한 감소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의 효과를 시사한다. 그러나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은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위한 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먼저, 전환 부문의 괄목할 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 부문의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건물 부문 역시 고효율 건축자재 사용 확대, 단열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폐기물 부문 역시 자원 재활용률 향상, 매립량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축산 부산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시민 참여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