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인의 국내 투자와 경제 교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우대 입국심사대’를 신설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이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 외국 기업인들의 국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한 결과,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거쳐 입국 심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외국인 입국 심사 시간이 긴 것은 일반적인 공항 입국 심사 시스템의 특성상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인의 국내 투자와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모든 외국인의 입국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국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외국 기업인들이 국내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를 개선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