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실습에 대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 대상 학교와 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교육부, 2023년 8월 21일).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며, 이 반대는 실습 기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및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는 현재의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 실습 전 기업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전담노무사가 주기적인 실습생 지도와 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 점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실습생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현장밀착형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부교육감 및 담당 국·과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이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되어 다른 시도와 공유될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의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라며, 모든 참여 주체가 협력하여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