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7일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4월 8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의미하며,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일 위기 격상 후 4월 2일 전국 공공기관에 시행 지침을 배포했고, 각 기관은 약 1주일간 준비를 거쳐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 이호현 차관은 서울시 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시행 준비 상황을 듣고 안내판과 출입차단기 입력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등 제외대상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차량 사용 자제를 유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은 단기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외대상 차량 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매뉴얼이 미비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체 교통수단 확보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자원안보위기 지속 여부에 따라 5부제 확대 또는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자원안보 대응
서울시가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지은//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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