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고, 청년고용률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과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고물가 부담 경감에 총 2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며, 운영 규모를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린다. 긴급복지 지원은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도 2만 8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은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 늘린 4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버 team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 89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직·해고자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도 316억 원 지원한다. 농어민 소득 안전망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도 연계 지원한다.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600개에서 14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동반성장 바우처'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경쟁리그와 전용 펀드·실험실 구축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해 전용 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컨설팅·자금·인허가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 17개소를 새롭게 구축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구직·재직→일자리 확충'의 3단계로 설계됐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10만 50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공 분야에서 2만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한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농지특별조사 등이 포함된다. 서민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 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총 586억 원을 투입해 영화는 1회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2~3만 원,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