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특별단속 기간인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 결과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이다.
국경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와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을 통해 358건의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 공조로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으며, 국정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해 대마초 636㎏을 적발·압수했다. 온라인 유통망 근절에서는 경찰청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올해 5월까지 2158명을 검거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SNS상 마약류 유통정보 748건을 탐지해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했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위해 경찰청은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서는 식약처가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공급·투약 양방향 단속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계획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국경단계 유입 차단, 온라인 유통망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등 세 축에서 성과를 냈으나,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마약류 공급망 차단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