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수행하는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와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병상 규모가 같더라도 실제 업무 부담과 자원 투입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줄고 중환자실은 확대되고 있지만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로 중환자실 부족이 계속 제기되면서 새로운 평가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올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 약 8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 원)는 각 병원의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 원)는 평가등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평가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 A등급, 0.9 이상~1.2 미만 B등급, 0.7 이상~0.9 미만 C등급, 0.7 미만 D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의 올해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6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성과를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별도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모니터링과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중환자실 정보를 활용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가 적시에 이송·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