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제는 마약류 범죄 단속, 구조 면책 확대, 해양안전 제도 개선, 해양폐기물 및 방제비용 관리 강화로 구성됐다.
첫 번째 과제는 해양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 및 예방이다. 해양경찰은 마약수사전담팀을 통해 연중 집중 단속을 벌이고, 수중드론으로 선박 바닥을 불시 검사한다. 국내외 정보 협력과 마약사범 재범 방지 교육도 확대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구조·구급 활동 중 조난자가 사상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이 긴급예인 과정에서 조난선박 등을 파손·멸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구조 현장에서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 과제는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외국어선원의 정확한 식별정보를 관리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연안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제를 합리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해양폐기물 및 미수납 방제비용 관리 강화다. 해양경찰이 해양폐기물을 긴급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취소·청문 절차를 명문화한다. 방제비용 납부지연 가산금을 신설하고 체납 처분도 명문화한다.
이번 과제들은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