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개 이상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나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증 치료 역량을 높인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진료를, 소진료권은 한국형 주치의와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 보상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한다.
필수의료 분야 국가 책임도 확대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한다.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를 확대해 분만·소아 의료 공백을 줄인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체계도 정비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연간 100여 명 양성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 보건소와 공공병원에는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전략은 계획과 예산 배정 단계로, 실제 의료기관 운영과 인력 충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추가 입법과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수가와 특별회계의 구체적 배분 기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