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전 공개 토론을 거치는 소통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 확정된 뒤 결과만 알리던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쟁점을 먼저 공론화하고 이견을 경청한 뒤 결정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종혁 광운대 교수는 23일 공개 토론형 공공소통이 "여론 복잡계 시대에 정책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국정 운영의 핵심 역량"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형성 단계부터 소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공개 토론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채택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원문은 "어떤 의견을 채택했고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 토론이 모든 의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책의 장점뿐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설명할 경우, 기업은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