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모든 장소를 관리·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살 다빈도 장소를 선별해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로 맞춤형 시설과 관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 옥상에 화재 예방용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건물까지 확대한다. 상시 개방이 필요하거나 주민 공동 이용 옥상은 일률적 폐쇄 대신 옥상정원 활용, 생명존중 캠페인 등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옥상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우려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 열림 폭 제한, 난간 높이 상향, 화장실 내 거치대·손잡이 개선 등 안전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 개선을 확대한다.

교량 분야에서는 자살 다빈도 교량 24개소 중 안전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한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는 CCTV 설치를 완료했고,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하는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 투신과 이용객 추락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철도 등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에도 스크린도어를 확대할 계획이며, 설치가 곤란한 역사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산·하천 분야에서는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6개 산과 지방정부 관리 15개 산의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넓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향후 AI CCTV를 활용한 위험상황 자동 감지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하천에서는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6개 하천과 지방정부 소관 13개 하천의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자살예방 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자살 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범정부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며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