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3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포괄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20·30대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특히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해 온라인·유흥가 유통과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은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통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로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도 활용한다.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이 판매자와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몰수·추징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오남용과 불법취급 의심 기관은 현장점검 또는 수사의뢰로 연계할 계획이다.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 분석해 기획점검도 함께한다.
정부는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타깃형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 홍보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