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장기요양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비 인상과 지원금 확대가 핵심이다.
섬 지역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곳의 원거리 교통비는 기존 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되던 월 5만 원의 농어촌지원금은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189곳까지 확대된다.
가족요양비도 늘어난다. 하루 60분까지 급여를 인정하던 방문요양 기준이 90분으로 개편돼 월 24만450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섬 지역의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서울 기대수명은 85.0세인 반면 충청북도는 82.4세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취약도 분석에서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547개에 달한다. 농어촌 공중보건의사 수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급감했다.
섬 지역은 교통 제약까지 더해져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렵다. 제주 비양도 보건진료소장 안모 씨는 "섬 내부에 의료기관이 없어 휴가나 교육 시에도 1인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AIP(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섬 지역 서비스 접근성도 주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