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립 및 가족 돌봄으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족에 대한 과도한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보다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중 75.4%가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우선 지원 정책은 돌봄 지속으로 정서적 소진을 겪는 가족돌봄제공자에게 중요한 개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족돌봄제공자들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 악화 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일부는 극단적 생각까지 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돌봄제공자들은 정책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례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또한 공공·민간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분절된 지원체계가 서비스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관별 소관이 달라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우선 지원 외에도 가족돌봄제공자를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존중 문화 확산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