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자 국민 삶에 가시적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년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이라며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역할 분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도 지시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한다면 정부도 적극 존중하겠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업은 예산안 통과 후 세부 사업별 공고와 입찰 일정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