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조 5901억 원(98.7%) 늘어난 9조 241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생활 안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세 축으로 나뉜다.
우선 청년미래적금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도 신설해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한다. 정부 기여금 확대는 올해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총 2조 7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 상품인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통해 6000억 원의 대출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이 상품은 신용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 원을 연 4.5% 금리(만기 10년)로 빌려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 원을 마중물로 편성했다. 민간 자금과 합쳐 5년간 2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 원, 청년 핀테크 혁신 지원에 5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더해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외) 매입을 지원하는 트랙을 추가했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 원)도 신규 편성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 우리아이자립펀드(1465억 원)를 신규 출시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도 신설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