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 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 1000억 원 상환액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25조 3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늘어난다.
공익직불 예산은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려 논·밭 간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지급단가를 인상해 4196억 원에서 4568억 원으로 늘리고, 쌀 과잉에 대응해 실질적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3000ha에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407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친환경축산직불은 37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축산직불도 34억 원 규모로 시범 도입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91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저금리 정책자금 이차보전 6077억 원, 사료원료구매자금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노동은 130곳에서 200곳으로 늘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도 10곳 추가 조성된다.
재해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농업재해보험 지원은 7769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을 위한 농작물준보험이 77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은 956억 원에서 1228억 원으로 높아져 산재보험 수준에 근접한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백신 선제 확보 예산 440억 원도 반영됐다.
청년농 지원도 강화된다. 예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업학교 과정이 1150명 규모로 신설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1조 원에서 1조 1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용 농지 공급은 5230ha에서 6800ha로 확대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법인 지원은 누적 6곳에서 36곳으로, 예산은 26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무기질비료 공공비축 실증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드론·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에 209억 원, 기후변화 대비 채소·과수 생육 관리와 출하조절 지원에 42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양곡은 40만 톤을 적정 수준으로 매입하고,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000억 원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