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2968곳을 지원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1400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12억원(22%)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0억원으로 구성된 이 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집행 기준으로, 기관별 집행률은 중진공 31.3%, 기보 12.6%, 소진공 24.8%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중진공 정책자금 금리를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자금은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유에 별도로 포함했다. 그러나 전체 대출 건수는 377건으로 지원 대상 업체의 12.7%에 그쳐, 배정액의 78%인 1088억원이 여전히 미집행 상태다.
은행권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협력업체 대상 7546건, 약 5조원 규모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는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에 홈플러스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별도로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폐업을 원하는 업체에는 사업 전환·재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다만 정책자금 집행이 저조한 배경에는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 여부에 따라 거래 지속 가능성과 매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이 자리한다.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납품업체나 입점 소상공인은 거래처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운영자금과 성격이 달라, 김원이 의원은 사업장 이전이나 재창업을 유도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 여부와 지원책의 실제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